칼럼
총 691개의 글
[공변의 변] 보이지 않는 국경(국적)과 인권의 경계
공감지기
이번 글을 조금 당연한 얘기로 시작하려 한다. 국가는 공권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공권력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행사한다면 그것은 폭정이 된다. 법치국가에서 법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그 한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민주주의 하에서 법은 사회 구성원의 뜻을 대변하는 입법기관에 의해 제정된다. 권력분립제 하에서 공권력 행사가 법의 한계를 넘어섰는지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구체적 사안에서 국민의 권리를 공권력 […]
상세보기[공변의 변]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 베이비박스, 입양특례법, 그리고 대안적 양육에 관한 논쟁에 부쳐
공감지기
저는 막 태어났어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얘기하려고 해요. 법에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 제가 여러분처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어떤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상상하면 돼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돼요. 아니 꼭 그러셔야 해요. 비혼모인 엄마는 저와 헤어질 것을 고민해요. 제 ‘안녕’을 걱정하신다고요? 먼저 제 […]
상세보기[공변의 변] 상식밖의 노동이야기(5) – 누구를 위한 스마트워크인가
공감지기
사례 1. B는 재택근무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이 B의 업무다. B는 이 업무를 하기 위해 해당 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말만 프리랜서 계약일 뿐 해당 업체의 감독과 감시를 받는 계약이었다. 예를 들면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위 계약에 따라 B는 […]
상세보기[공변의 변] 홈리스를 범죄자로 몰지 말라
공감지기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2011년 8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 하나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빈곤의 현실을 낙인, 차별, 형벌, 배제로 제시하고, 빈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이른바 ‘빈곤의 형벌화 조치’를 네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국가가 과도하고 자의적인 구금과 투옥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흔히 빈곤, 홈리스, 취약함을 범죄성의 지표로 흔히 사용하기 때문에 빈민은 […]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