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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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의 변] 영주“권” 있기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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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엔 영주권이 있을까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엔 영주 ‘자격’만 있을 뿐 영주 ‘권’은 없다. 현재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 종류는 삼십여 가지. 2002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영주자격(F-5)이 그 중 하나로 추가되었다. 말 그대로 ‘영주’ 거주할 수 있다는 것 말고는 시민적‧사회적 권리 보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 그런 상태로 최근 정부는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하겠다며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
상세보기[공감이 권하는 영화] 이것은 영화가 아니다 – 『남영동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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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동 1985 (영문 제목 National Security)』는 모르는 낱말의 뜻을 알려주는 사전 같은 영화다.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1985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22일간 고문당했던 사건을 기록한 수기 『남영동』을 원작으로 한 영화는 김근태와 이근안을 김종태(박원상 분)와 이두한(이경영 분)으로 바꾸어 러닝타임 106분 동안 ‘고문’의 뜻, ‘기술’의 뜻, ‘고문기술자’의 뜻을 알려준다. 고문이 무엇인지, 고문에 왜 기술이라는 낱말을 연이어 쓸 […]
상세보기[공변의 변] 도로는 누구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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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교단체가 신도들의 종교의식을 치르는 건물을 새로 건축하려고 한다. 새 건물을 위해 산 땅에 건축하려고 보니 한번에 4천여 명의 신도가 모일 수 있을 것 같다. 이왕 새로 짓는 것, 6천 명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지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미 마련한 건축부지에서는 설계가 나오지 않는다. 건축부지 옆의 도로는 어떨까? 도로 지하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
상세보기[자문위 칼럼] 대형마트 규제, 지역공동체 살리기의 전제이다 – 이은우(법률사무소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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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형마트(Big Box, Chain)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Super Super Market)에 대한 영업규제방침에 대한 논의는 물론, 각 대선 캠프별로 지역상권 살리기 정책에 대한 논의가 민생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민주통합당의 전라북도 전주시의회가 지난 2월 전국에서 최초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강제휴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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