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총 688개의 글
[자문위 칼럼] 대형마트 규제, 지역공동체 살리기의 전제이다 – 이은우(법률사무소 지향)
공감지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형마트(Big Box, Chain)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Super Super Market)에 대한 영업규제방침에 대한 논의는 물론, 각 대선 캠프별로 지역상권 살리기 정책에 대한 논의가 민생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민주통합당의 전라북도 전주시의회가 지난 2월 전국에서 최초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강제휴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
상세보기[공감이 권하는 책] 모두가 함께 읽는 성희롱 이야기 – 박희정의 만화 ‘당신 그렇게 까칠해서 직장생활 하겠어’
공감지기
검찰에 근무할 때 지청의 모든 직원이 모여 성희롱 예방교육 영상을 본 적이 있다. 당시 인기 있었던 개그우먼 강유미, 안영미가 나와 어느 상황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콩트 형식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내용을 재밌게 구성하려고 한 의도는 알겠지만, 수강자들에게 성희롱이 하나의 웃음거리 소재로 밖에 다가가지 않는 것 같아서 씁쓸했던 기억이 난다. […]
상세보기[공변의 변] 억울한 죽음들 – 화성외국인보호소가 방치한 어느 이주노동자의 죽음
공감지기
2012년 8월 27일, 몽골 이주노동자(A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사망했다. A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된 지 사흘만이다. A씨의 죽음은 보름이 지나서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신문기사와 부검결과를 종합하면, A씨의 사인은 알코올 금단 증후군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직후부터 이상증세를 보였다. A씨가 소리를 지르고 철창을 두드리는 등 계속해서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보호소 측은 식사시간에 진정제를 주었을 뿐, 다른 […]
상세보기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현장 – ‘제2의 조영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공감지기
공익변호사, 그 쉽지 않은 길 “얼마 전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올해 강의에 나서니 감회가 새롭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2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예비 법조인을 위한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에서 ‘희망을 만드는 법(이하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희망법은 올해 3월 사법연수원 동기(41기)인 김동현·류민희 변호사, 로스쿨 1기 졸업생 […]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