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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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의 변] 트랜스젠더의 모성권, 부성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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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의 모성권? 부성권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조금 복잡한 질문을 해보려고 한다. 트랜스젠더에게 법적 성별정정의 요건으로서, 의무적으로 “생식능력 상실”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가. 현재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법적 성별정정의 허가기준으로서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7대 국회 때 발의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노회찬 […]
상세보기[자문위 칼럼] 참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법 – 정당등록취소 조항 위헌소송을 제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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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상품을 놓고 시장에서 여러 기업이 경쟁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시장점유율을 점검해서 2%가 안 되는 기업들은 퇴출을 시킨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갖고 이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은 번번이 퇴출당하고 만다. 이런 일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아마도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기업의 창의성도, 활력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
상세보기[소송당사자인터뷰] 대한민국이 탈북자를 환영하는 방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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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라고 못 박아 버렸다. 불법구금시설에 감금되었다고도 볼 수 없고, 범죄에 대한 강제수사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상의 규정들이 적용될 필요도 없으며,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 남한에 가고 싶었다. A씨가 남한행을 처음 시도한 것은 2005년이었다. 97년부터 약 8년 정도 중국 길림성에 사는 동안 […]
상세보기[공감이 권하는 책] 민주주의에 反하다 – 나 하나 꽃 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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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9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었다. 올 12월에는 18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있을 예정이다. 이처럼 국민들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을 대의민주주의라 말한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자신을 선출한 국민들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정책결정을 하도록 위임받았으며, 차기 선거에 의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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