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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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의 변] 로잘린은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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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 근교 출신의 로잘린은 작은 밴드의 리드보컬로 일했다. 지역 행사에서 공연도 종종 하였다. 마닐라에 있는 기획사 매니저에게서 한국에서 가수로 일해 보자는 제안을 받게 된 로잘린은, 매니저의 소개로 한국 기획사의 사장님도 만나고, 오디션에도 합격한다. 로잘린은 자신이 노래하는 영상을 한국의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 예술흥행(E-6)비자 발급에 필요한 ‘공연 추천’도 받는다. 필리핀의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로잘린은 드디어 […]
상세보기[자문위 칼럼] 영화 ‘도가니’가 보낸 또 하나의 메시지 – 수화언어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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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도 못하는 선생에게 배운 우리의 청춘을 보상하라” 영화 도가니를 본 사람들은 안다. 장애아동에 대한 성폭력, 폭력의 참혹한 과정과 이 사건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개입되어 있는 사법, 행정기관들의 유착과 관행들. 그런데 오늘은 영화 ‘도가니’가 보낸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한다. 영화에서 깊게 다루진 않았지만, 아주아주 중요한 이야기이다. 영화의 배경이 된 인화학교, 인화원의 사건이 터져 나온 2005년, […]
상세보기[공감이 권하는 책] 검사님의 속사정, 대한민국 검찰은 왜 이상한 기소를 일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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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밉지, 검사가 미운 건 아냐” 어쩌다가 검사들을 만날 때면 이런 말을 종종 한다. 그러면 으레 “그렇다니깐,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일선 검사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라는 대답이 뒤따른다. 빈말로 내뱉은 게 아니고 대답 역시 틀린 말이 아니다. 법대 선,후배 동기들 중 상당수가 검사가 되었다. 그들 중 몇몇은 대학 시절에도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나 판사나 […]
상세보기[공변의 변] 트랜스젠더의 모성권, 부성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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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의 모성권? 부성권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조금 복잡한 질문을 해보려고 한다. 트랜스젠더에게 법적 성별정정의 요건으로서, 의무적으로 “생식능력 상실”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가. 현재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법적 성별정정의 허가기준으로서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7대 국회 때 발의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노회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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