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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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의 변] <부러진 화살>은 다시 소통을 요구하는 ‘장외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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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진실 – 당신이 피고인이라면 1. 은 법정 영화의 문법을 따르지 않는다. 사건의 실체로 육박해 들어가는 반전도 없고, 법정에서 벌어지는 양측의 흥미진진한 논리적 공방도 없다. 영화가 공들여 보여주는 것은 항소심 법정에서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변이다. 한마디로 영화는 피고인측이 ‘극장’이라는 법정 바깥의 공간에서 행하는 ‘변론’이다. 그 항변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 대사는 실제 공판기록과 거의 정확하게(“98%”) […]
상세보기[자문위 칼럼] 모두 MB씨 덕분이에요 – 김덕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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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1일 암사동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박정근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전격 구속되었다. 그가 트위터를 통해 “@uriminzok”이라는 계정의 글들을 리트윗(RT)하고 북한관련 동영상을 올리거나 북한에 대한 이런저런 단상들을 늘어놓은 것이 범죄사실의 전부이다. 난 박정근씨가 북한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사회당 당원이고, 북한정권의 3대 세습 등에 비판적 시각을 가졌으며 그의 북한 관련 트윗들이 대부분 농담이거나 풍자라는 사실들은 […]
상세보기[공감이 권하는 책] 안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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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책을 서평 대상으로 할 것인지 고민이 많았다. 자기가 쓴 책을 자기가 평한다는 것 자체도 이상하고 의도하지 않게 광고의 취지로도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러라도 좋은 말을 아끼게 퇼 터이니 객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손에 든 데에는 나름의 핑계가 있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 이 책은 차병직 변호사님, 윤재왕 교수님 그리고 내가 […]
상세보기[공변의 변]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 밖에 없는 그들을 위한 법 – 난민법안 통과! 난민법 제정은 현재진행형!
박영아
난민법안 통과! 난민법 제정은 현재진행형!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에서 무더기로 일괄통과된 법안 중에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한 법안이 하나 있다. 바로 난민법안이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소수의 엔지오와 활동가들의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담겨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난민법안의 역사는 2006년으로 올라간다. 난민지원단체인 피난처,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공감과 개인연구자와 활동가가 모여서 난민정책개선모임이라는 이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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