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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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칼럼] 모두 MB씨 덕분이에요 – 김덕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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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1일 암사동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박정근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전격 구속되었다. 그가 트위터를 통해 “@uriminzok”이라는 계정의 글들을 리트윗(RT)하고 북한관련 동영상을 올리거나 북한에 대한 이런저런 단상들을 늘어놓은 것이 범죄사실의 전부이다. 난 박정근씨가 북한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사회당 당원이고, 북한정권의 3대 세습 등에 비판적 시각을 가졌으며 그의 북한 관련 트윗들이 대부분 농담이거나 풍자라는 사실들은 […]
상세보기[공감이 권하는 책] 안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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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책을 서평 대상으로 할 것인지 고민이 많았다. 자기가 쓴 책을 자기가 평한다는 것 자체도 이상하고 의도하지 않게 광고의 취지로도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러라도 좋은 말을 아끼게 퇼 터이니 객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손에 든 데에는 나름의 핑계가 있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 이 책은 차병직 변호사님, 윤재왕 교수님 그리고 내가 […]
상세보기[공변의 변]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 밖에 없는 그들을 위한 법 – 난민법안 통과! 난민법 제정은 현재진행형!
박영아
난민법안 통과! 난민법 제정은 현재진행형!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에서 무더기로 일괄통과된 법안 중에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한 법안이 하나 있다. 바로 난민법안이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소수의 엔지오와 활동가들의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담겨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난민법안의 역사는 2006년으로 올라간다. 난민지원단체인 피난처,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공감과 개인연구자와 활동가가 모여서 난민정책개선모임이라는 이름의 […]
상세보기[자문위 칼럼]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한상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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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서울시 주민들이 발의하고 시의회가 의결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는 학생을 기계처럼 관리하고 통제하는 학교문화를 탈피하고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며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 공동체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과, 이에 부응하고자 하는 서울시 주민들의 바람을 일거에 무시하고 배척한 행위일 따름이다. 학생을 비롯한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그들의 천부적인 인권을 보장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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