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총 688개의 글
[공감이 권하는 책]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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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고용허가제 합헌 결정과 하나의 신화 1. 최근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결론은 ‘합헌’. 근거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 보호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최대 4번까지는 허용하고 있으니 그 정도의 제한은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정문에 대한 평석은 ‘빚진 마음’으로 다음의 적절한 기회로 미룬다. 우선 현장에서 이 […]
상세보기[공변의 변] 일명 ‘도가니법’, 어떻게 볼 것인가 – 장애인 성폭력 처벌 조항 개정의 의미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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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8일, 장애인 성폭력 처벌 조항을 고치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통과되었다. 영화 ‘도가니’가 불러일으킨 공분을 바탕으로 개정된 일명 ‘도가니법’이다. 광주 인화학교의 청각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 ‘도가니’는 흥행에 성공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거대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분노한 여론에 떠밀리듯 정부 부처 6개는 합동으로 10월 7일 ‘장애인 성폭력 방지 […]
상세보기[인턴활동후기] 씁쓸함…그러나 다시 잊혀서는 안 될 이야기 – 광주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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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씁쓸함…그러나 다시 잊혀서는 안 될 이야기 최근 영화 ‘도가니’의 흥행열풍으로 장애인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문제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느낀 정치권도 지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인화학교사건은 2005년 발생되었고, 이와 관련해 그동안 계속해서 장애인 인권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요구했음에도 무관심으로 […]
상세보기[자문위 칼럼] 강한 정부가 필요한 네팔에서 국제인권활동 – 박경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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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초에 고려대학교 국제인권클리닉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지원과 학교의 지원으로 네팔에서 활동하였다. 네팔에서는 2006년 시민혁명을 통해 왕정을 몰아내는데 성공하였다. 문제는 누가 성공했는지 주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당시 모택동주의자들이 무장투쟁을 벌였지만 이들의 무장투쟁이 결정적이지는 않았다. 시민혁명 이전 네팔의 개혁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공산당이 있었지만 모택동주의자들이 무장투쟁을 선언하고 떨어져 나오면서 제1당의 지위를 모택동주의자들에게 빼앗긴 상태였다. 사회민주주의노선을 가진 세력이 시민혁명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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