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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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 권하는 책] 다시 전태일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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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11월 10일 한진중공업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기 위해 무려 309일 동안이나 35m 고공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여온 김진숙 위원(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땅으로 내려왔다. 희망버스의 응원과 정치권의 관심으로 한진중공업 사태는 노사 간의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사회의 관심 밖에 있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농성은 2009년 이래 19명이나 되는 해고․휴직 노동자와 그 가족이 자살하거나 사망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고, […]
상세보기[공변의 변] HIV/AIDS감염인 인권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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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은 수치가 아니니까” 최근 방영중인 드라마 ‘천일의 약속’에서 서연(수애)의 대사이다. 알츠하이머 환자인 서연은 증세 악화로 결국 직장에 사직서를 낸다. 사직 이유를 묻는 상사에게 자신의 병에 대해 말하기 전, 질병은 수치가 아니라며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모습은 당사자로서 느끼는 드러내기의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질병에 대한 낙인.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올해 HIV/AIDS 활동과 […]
상세보기[자문위 칼럼] 진실의 힘 – 이상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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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12월 14일에 1000회를 맞이한다. 생존자 할머니들은 1992. 1. 8. 이후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정부에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전범자 처벌, 역사교과서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다. 유엔과 국제 인권기구들도 위안소 설치 및 징집과 운영을 국제조약 및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이자 인도에 반한 죄로 보고,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
상세보기[공감이 권하는 책]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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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고용허가제 합헌 결정과 하나의 신화 1. 최근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결론은 ‘합헌’. 근거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 보호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최대 4번까지는 허용하고 있으니 그 정도의 제한은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정문에 대한 평석은 ‘빚진 마음’으로 다음의 적절한 기회로 미룬다. 우선 현장에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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