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총 691개의 글
[소송당사자인터뷰] 왜 내가 죄인이 돼야 합니까?
공감지기
말쑥한 정장이 일어나 허리를 숙인다. 그리고 말한다. “나는 공대 출신이에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중앙지검 관내이자 서울 변호사 대부분이 몰린, 이른바 ‘법조타운’이다. 공학도는 이곳에 터 잡아 법전이며 온갖 서류를 뒤적이며 산다. “왜 12년 동안 소송을 하겠어요? 이게 직업도 아니고.” 법률 지식은커녕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조차 별로 없었지만 “참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소송 마약에 걸려” 여기까지 왔다. […]
상세보기[공변의 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의료접근권 보장을
공감지기
내가 아는 난민신청자 부부는 요즘 자녀들의 의료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다. 한국에서 만나 결혼한 부부는 한국에서 자녀 셋을 출산했다. 그런데 이 부부와 자녀들은 한국의 공공의료제도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비싼 의료비용을 부담해야 병원에 갈 수 있다. 게다가 난민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에 몇 끼를 거를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 가족에게 […]
상세보기[기부자행사후기] 미래의 공익 변호사를 꿈꾸며
공감지기
이전에 우연한 기회를 통해 차병직 변호사 선생님을 뵌 후,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 정기 메일을 받아왔었다. 그러던 중 한 달 전, 공감의 변호사 선생님들이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는 소식지를 받았다. 나는 잠깐의 고민도 없이 곧바로 강의 신청서를 썼고, 곧 참석해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평소에도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장래희망도 인권변호사(이제는 공익변호사)였기에, […]
상세보기[자문위 칼럼] 삼성 X파일 사건의 결말 – 박갑주 변호사
공감지기
1. 원래 다른 주제로 공감칼럼을 작성하고 있었다. 맡았던 사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재미도 없거니와 대부분 이미 끝난 일에 대한 보고라서 재판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다. 어제 오후(8월 30일) 헌법재판소에 갔다 오기 전까지는. 2. 나는 노회찬 전 의원의 ‘삼성 X파일’에서 언급된 최고위급 검찰간부 실명공개와 관련한 형사사건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이다. 오래된(?) 사건이라 기억을 되살리는 […]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