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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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의 변]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다! – 가사노동협약의 채택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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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16.에 열린 제10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찬성 396표, 반대 16표, 기권 63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사노동자를 위한 괜찮은 일자리 협약’(‘THE CONVENTION CONCERNING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 이하 ‘가사노동협약’이라 한다)이 채택되었다. 또한 ‘가사노동협약’을 보충하는 내용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괜찮은 일자리 권고’(‘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 이하 ’가사노동권고‘라 한다)도 함께 채택되었다.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
상세보기[자문위 칼럼] 85호 크레인과 법 –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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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틀 남았다. 2차 희망버스가 얼마나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을 향해 갈지 아직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지만, 2차 희망버스는 출발할 것이다. 거기 한 사람이 있다. 아니 그 사람과 함께 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 35미터 높이의 크레인에서 6개월 넘도록 버티고 있는 그 사람. 의 주인공 김진숙이다. 그는 손만 대도 쩍쩍 손이 달라붙는 그 한겨울에 그곳에 올랐다. 모두가 […]
상세보기[공감이 권하는 책] 학교는 가고 싶은 곳인가? – 아주 작은 것을 기다리는 시간 ; 한 시골교사의 희망을 읽어내는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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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는 작년과 올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 중 하나다.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이 보도되며 ‘체벌금지’는 ‘교권의 상실’로 연결되었다. 이 논쟁 속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한다. 과연 그럴까하는 의문에 저자는 명쾌하게 답한다. “체벌금지와 교권을 양립할 수 없는 모순개념으로 볼 때, 학생과 교사 모두가 불행해진다. 무한경쟁의 학교문화와 과밀학급의 해소 과중한 업무경감과 전문상담 교사의 배치 등으로 교권과 학생권을 […]
상세보기[공감소송당사자이야기] 택시노동자, 법의 사각지대 – 불법 사납금제를 거부한 택시기사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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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 대한민국에서 택시기사만큼 ‘법의 사각지대’에서 사는 사람들도 없다. 택시가 유턴이나 좌회전을 하지 못하는 곳은 없다. 대한민국 시내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 위에 군림하는 신호등이나 중앙선도, 택시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거기다가 택시는 음주운전단속도 무사통과다. 교통법규의 사각지대를 종횡무진하는 존재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택시의 모습이다. 7년 간 택시기사 일을 해온 ㅈ 씨도 택시업계를 “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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