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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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국제인권센터 요즘 어때
황필규
인권 문제의 현장에 다가가고, 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며,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국내외적인 기준과 메커니즘, 국경을 넘는 사람과 공간을 추구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자임한 공감 국제인권센터가 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지면서 해외출장이 불가능해지는 등 활동에 여러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온라인 교류의 활성화 등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공감 국제인권센터는 […]
# 국제인권센터# 난민상세보기상처는 언젠가 말을 한다
공감지기
이 책의 발행일은 올해 3월 2일이다. 대선 막바지 시점이었다. 그러니 주목을 받기도 힘들었을 것이지만, 생각보다 책 판매율이 저조하단다. 아직도 1쇄가 다 안 나갔으니 이 책의 장래가 어둡기만 하다. 그런 책을 소개할 기회를 주신 공감에 먼저 고마움을 전한다. 2년 전에 1권에 해당하는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를 냈다. 한국 현대사의 국가폭력의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 답사기였다. 부제는 ‘인권운동가 […]
# 공감# 공감칼럼상세보기Leave no one behind :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라
조미연
올해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즈음, 세간에서는 한 정치인의 발언을 기화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었다. 관심이 집중되었던 만큼, 수십 년간 이어져온 문제로 지하철 시위에 나선 이들에 대한 여러 공감, 응원부터 날선 비판이나 비난이 뒤따랐다. 아쉽게도 이 일에 주목하고 바꿔나갈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좀처럼 다뤄지지 않았다. 국회에서 2020년 12월 발의된 「장애인탈시설지원등에관한법률안」이 아직 […]
# 공감칼럼# 장애인권상세보기군형법 추행죄 무죄, 대법원 판결의 의미
장서연
2022년 4월 21일,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있었다.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기서 말하는 ‘사건’은 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군의 성소수자 색출사건’을 말한다. 2017년 육군 중앙수사단은 군 내 동성애자 군인을 […]
# 군형법 추행죄# 성소수자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