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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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의 변]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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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에 대해 최종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는 공공부조법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겠다고 법은 밝히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최저생계비의 소득은 보장하자는 것이다. 최저생계비는 빈곤을 가리는 빈곤선이면서 동시에 급여의 기준선이 된다. 이러한 법의 취지를 따르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가 되려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상세보기[인턴활동후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부산지역 간담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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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을, 현실 이곳에 그곳에서는… 길거리에서 팔짱 낀 남남, 여여 커플이 데이트를 하며 지나갑니다. 웨딩홀에선 더 이상 남녀만의 결혼만 이루어지지 않고 동성 간의 결혼도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아니, 결혼식을 했냐 안했냐 자체는 무의미하지만요. 혼인 및 혈연관계로 구출된 현재의 친족 상속법은 모두 비혼가족과 가족형 공동체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학벌서열은 사라져서 대학입시 체계와 의무교육 […]
상세보기[자문위 칼럼] “2011년 어느 봄날”- 여영학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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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세상이 봄꽃으로 화사합니다. 길목마다 눈부시게 벙글고 피어난 목련꽃 구경하느라 주말 내내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쏘다녔습니다. 산수유와 매화로 시작한 꽃잔치는 개나리로, 진달래로, 살구꽃으로 쉴 새 없이 번져갑니다. 쪼그리고 앉아 머리를 조아려야 간신히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앙증맞게 작은 꽃들도 들판과 산에, 물가에 즐비합니다. 제비꽃, 별꽃, 꽃다지, 현호색… 황홀한 봄 향기에 취해 있다가 문득 꿈을 […]
상세보기[공감이 권하는 책] 달달한 인생-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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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표지 안 쪽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지현곤, 40여 년 동안 조그만 쪽방에서 바위처럼 머물고 있는 세계적인 카툰 작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척추결핵에 걸려 하반신이 마비되어 학교를 중퇴하였다. 그 후 독학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1991년 에 카툰으로 데뷔한 뒤 대전국제만화영상전 대상(1994년), 국제서울만화전 금상(1994년), 국제서울만화전 대상(1995년), 대전국제만화영상전 우수작가상(2006년) 등을 수상하였다. 2008년 한국 카툰 작가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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