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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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활동 후기] 나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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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수료식 후 왠지 모를 허전함에 일주일 넘게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새벽 3시. 나도 모르게 공감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뒤적거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가까스로 수료한 ‘불량’인턴이었지만 ‘지난 6개월간 공감과 함께했던 시간이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구나’라고 생각했다. 수료식이 다가오면서, 담당 변호사님께 정말 여쭤 보고 싶었다. 나를 왜 뽑으셨냐고. 무얼 기대하셨던지 그 이하였겠지만, 그래도 무엇을 […]
상세보기[공변의 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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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의미 있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011년 1월 28일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서 살고 있던 장애인이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청에 사회복지서비스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충분한 복지요구조사도 없이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면서 당해 법원은 “사회보장급부의 실체적 내용에 대한 사법심사는 통상의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보다는 다소 완화된 강도에 […]
상세보기[자문위 칼럼]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의 붐과 소셜 네트워크의 위기 – 이은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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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Social Network Site)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04년 시작된 페이스북은 가입자 6억명을 돌파했고, 2006년 시작된 트위터는 2010년 7월 기준으로 매일 6천5백만개의 트윗(tweet)이 발신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열풍처럼 번지고 있다. 언제나 그렇지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열풍에 가장 민첩하게 움직이는 주체는 기업들이다. 기업들은 앞다퉈 페이스북이나 […]
상세보기[공감이 권하는 책]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소라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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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TV 드라마를 좋아한다. 토론 프로그램은? 토론을 보느니 차라리 막장 드라마를 참고 본다. 혹 지지하는 패널이 코너에 몰리기라도 하면 오밤중에 답답증이 울컥 치솟아 잠 못 이룰 것이 두려워 관심 있는 주제일 때조차도 결국 채널을 돌리고 만다. 그런데 점점 토론 프로그램이 보고 싶어진다. 법을 도구로 사회를 바꾸자는 미션을 가진 공감에서 일하는 동안 직접 토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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