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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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의 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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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의미 있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011년 1월 28일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서 살고 있던 장애인이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청에 사회복지서비스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충분한 복지요구조사도 없이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면서 당해 법원은 “사회보장급부의 실체적 내용에 대한 사법심사는 통상의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보다는 다소 완화된 강도에 […]
상세보기[자문위 칼럼]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의 붐과 소셜 네트워크의 위기 – 이은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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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Social Network Site)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04년 시작된 페이스북은 가입자 6억명을 돌파했고, 2006년 시작된 트위터는 2010년 7월 기준으로 매일 6천5백만개의 트윗(tweet)이 발신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열풍처럼 번지고 있다. 언제나 그렇지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열풍에 가장 민첩하게 움직이는 주체는 기업들이다. 기업들은 앞다퉈 페이스북이나 […]
상세보기[공감이 권하는 책]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소라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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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TV 드라마를 좋아한다. 토론 프로그램은? 토론을 보느니 차라리 막장 드라마를 참고 본다. 혹 지지하는 패널이 코너에 몰리기라도 하면 오밤중에 답답증이 울컥 치솟아 잠 못 이룰 것이 두려워 관심 있는 주제일 때조차도 결국 채널을 돌리고 만다. 그런데 점점 토론 프로그램이 보고 싶어진다. 법을 도구로 사회를 바꾸자는 미션을 가진 공감에서 일하는 동안 직접 토론에 […]
상세보기[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울고, 웃고, 쏜살같았던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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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실무수습을 하게 되었다. 2008년 제1회 공감 인권법 캠프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인권적 감수성을 가진 법률가’라는 꿈을 갖게 된 나에게 다시 이 곳, 공감에서 실무수습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크나큰 행운이었다. 공감이 어떤 곳이며 어떠한 공익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모인 법학전문대학원생 11명과 함께 2주간의 실무수습이 시작되었다. 공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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