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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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의 변] 한국판 관타나모, 합동신문소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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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당신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당신은 스스로 ‘적’임을 인정하고 투항(‘귀순’)의 의사를 밝히는 서약을 해야 한다. 독방에 구금되어 조사받지만 당신에게는 어떠한 절차적 권리도 없다.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형사범죄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받기도 하지만 미란다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당신은 그러한 권리가 있는 것조차도 알 길이 없다. 조사 중 외국으로 […]
상세보기[자문위 칼럼] 평화롭게 살 권리? – 이상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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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 딸이 크리스마스 때 전쟁이 날 거라는 소문에 우울해 한다는 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어렸을 적 기억이 떠올랐다. 북한강을 마주한 중학교에 다녔는데, 학교 바로 앞에서 군인들이 시도 때도 없이 군사훈련을 했다. 보트를 가지고 상륙작전(?)을 펼치기도 하고, 시커멓게 분장한 얼굴로 총을 들고 이리 저리 뛰어다니기도 했다. 어느 날은 미군들이 우루루 몰려와 훈련을 했는데, 그 […]
상세보기[공감이 권하는 책] 을지로 순환선 – 최호철의 이야기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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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순환선’ 안 풍경은 언제나 다르다. 잠을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나마 책을 읽는 사람도 있다. 요즘에는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된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꼬마도 있고 노인도 있다.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다. 출근을 위해 ‘을지로 순환선’을 탄 사람도 있고 친구를 만나러 부지런히 가는 사람도 있다. 저마다 다른 외양과 목적으로 ‘을지로 순환선’에 […]
상세보기[인턴기고] 인권의 최전선 -제1회 난민법률지원 교육프로그램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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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황변호사님께 듣긴 했지만, 이렇게 소수의 인원을 선정하여 알차게 진행하는 실질적인 교육일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두 번의 주말을 하루 종일 할애하는 교육이긴 하지만 귀한 기회인만큼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임했고, 내가 가진 의지 이상으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오랜 시간 내실 있게 준비된 알찬교육이었다. 첫째 날, 재단법인 동천과 유엔난민기구(UNHCR)가 주최하고 법무법인(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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