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공변의 변] ‘성충동 약물치료법’,무엇이 문제인가?

공감지기2010년 7월 14일

  지난 6월 29일, 이른바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날과 같은 날, 국회는「성폭력범죄자의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 약물치료법」)을 재석의원 180명 중 137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그간 ‘화학적 거세법’으로 불리던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의 제목을 비롯하여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한 것이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 후이지만, 법무부는 법 시행을 위해 […]

[자문위 칼럼] 윤씨가 느낀 배신감

공감지기2010년 7월 14일

    윤씨와 나는 동갑내기다. 그를 처음 만난 건 약 5년 전, 음성꽃동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배씨의 집에서였다. 배씨와 윤씨는 꽃동네에서 같이 지냈고, 배씨는 윤씨가 용기를 내서 자기와 같이 자립생활을 하길 바랐다. 그래서 윤씨를 서울까지 초대한 것이다. 그러나 윤씨는 망설이고 있던 차였다.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몸, 당장 시설에서 나오더라도 살 집이 없는 자기 […]

지난 6년, 참 행복했습니다 – 공감을 떠나는 김영수 변호사

공감지기2010년 7월 14일

[공감이 권하는 책] ‘인간’이려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

공감지기2010년 7월 13일

  이 책은 나치에 저항한 한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반국가 행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적을 이롭게 했고 시민이 가져야 할 명예로운 품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사형 당한 스물세 살 젊은 여성의 이야기 말입니다.   카토 본트여스 판 베이크, ‘시냇가의 작은 나무’라는 뜻의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카토는 밝고 순수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여성입니다. “때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