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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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의 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능력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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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서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의 일부를 지급받는 수급자’를 흔히 조건부 수급자라고 부른다. 한편, 의료급여법상 1종 수급권자보다 본인부담금을 많이 내게 되는 2종 수급권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건부 수급자와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조건부 수급자가 되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누구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
상세보기[공감이 권하는 책]헌법-‘자유’와 ‘민주’의 공동경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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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운 교수의 은 책세상 출판사의 ‘개념사’ 시리즈의 하나로 기획된 책이다. 170쪽이라는 책의 분량에 비해, 그 내용은 결코 간단치 않다. 간단치 않은 내용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제시하려는 저자의 배려와 편집의 노력이 읽힌다. 이국운 교수의 여러 논문들에서 사고의 계발과 읽는 즐거움을 동시에 맛보았던 나로서는, 이 단행본의 출판이 무척 반갑다. 많은 독자들에게도 좋은 독서의 기회가 될 수 […]
상세보기[자문위 칼럼] 강력한 처벌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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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부산에서 실종되었던 여중생 이양의 시신이 이양이 살던 집 근처 빈집 물탱크에서 발견 되었다는 보도를 접한 후, 경악과 슬픔, 분노와 절망이 수없이 교차했다. 왜 이렇게 참혹한 범죄가 자꾸 일어나는가?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 무분별한 재개발로 공동체를 파괴하고 마을을 폐허로 만들어 여기저기 빈집을 방치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시민 열 명만 모여서 […]
상세보기[칼럼] ‘인신매매’와 ‘소비자 보호’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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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초 캄보디아 재판부가 한국인 남성 한 명과 25명의 캄보디아 여성들을 집단 맞선 시킨 현지 브로커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다. 재판 결과가 보도되자 캄보디아 국민 사이에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은 인신매매라며 사회적 여론이 거세게 들끓었고 그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영사관에 국제결혼 업무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사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미 2008년 3월 27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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