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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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소송 당사자 이야기] 당신은 일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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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1~12시간 근무일주일 중 6일은 잔업임금 130만원기타: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진급 없음. 아파서 출근을 못할 경우 회사에 직접 나와서 고용주에게 본인이 얼마나 아픈지 확인 받아야 함. 집이 얼마나 멀든, 아파서 일어설 수 조차 없는 상태이든 어떤 경우에라도 회사에 직접 나와야 함. 상태를 확인 받은 후에 고용인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 쉬면 됨. 전화로는 […]
상세보기[공감이 권하는 책] “저 사람들은 친절해야 돼, 그게 저 사람들 직업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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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대형마트나 백화점 주차장 입구에 선 산뜻한 제복 차림의 안내원은 높은 옥타브 목소리로 깍듯한 인사를 건넨다. 비행기나 KTX 기차에 오를 때면 승무원들은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를 하며 환대한다. 각종 콜센터의 안내원들 목소리는 상냥함이 차고 넘친다. 없어도 상관없는 서비스라 생각했고, 넘쳐나는 친절에 거북스럽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스러워져 가고, 그래서 당연한 친절이 없으면 […]
상세보기[공감소송 당사자이야기] 한국판 <푸른 알약>을 쓰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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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양성 결과 통보를 들었다. 멍했다. 눈물이 왈칵 나거나 감정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난다거나 하진 않았다. 대부분의 HIV 감염인들은 결과를 듣는 순간, 머리 속이 멍해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 그만큼 큰 일이기 때문일 터다. 하던 일을 잠시 쉬었다.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다. 카노스(KANOS)를 알게 됐다. 카노스는 HIV/ADIS 감염인 연대단체다. 직업이 간호사였기에 몇몇 HIV 감염인들을 상담하게 됐다. 간호사였지만 […]
상세보기[공변의 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능력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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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서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의 일부를 지급받는 수급자’를 흔히 조건부 수급자라고 부른다. 한편, 의료급여법상 1종 수급권자보다 본인부담금을 많이 내게 되는 2종 수급권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건부 수급자와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조건부 수급자가 되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누구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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