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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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 권하는 책] 당신이 아는 미국과 다른 미국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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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크리스토퍼 콜럼부스였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정답은 ‘아니요’이다. 1492년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기 전 이미 7,500만명이나 되는 인디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 미국 헌법은 민주주의와 평등의 법적인 토대를 만든 커다란 성과였다? 그에 대한 답은 ‘글쎄요’이다. 여성, 인디언, 노예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고, 거의 모든 주에서 빈민들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있었다. 또한 헌법 제정을 […]
상세보기[공변의 변] 감동을 주는 변호사가 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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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올해로 7년차 변호사가 되었다. 이제 좀 새내기 변호사 티를 벗은 정도라고 할까. 중견 변호사 더 나아가 훌륭한 변호사가 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최근에 미국 서부의 공익법 단체들을 탐방할 기회가 있었다. 2006년에 이어 공감 사무실에서 진행한 두 번째 미국 공익법 단체 탐방이었는데, 난 작년 8월부터 1년 여정으로 미국 서부에 머무르고 있어 이번에도 […]
상세보기[공감이 권하는 책] 두 개의 판결과 법의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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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지배'(rule of law)와 ‘법을 통한 지배'(rule through law)는, 말하자면 ‘한 끗 차이’다. 두 현상은 단절적인 것이 아니다. 정치적 권력이 독점되어 있느냐 배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동일한 연속선상에 놓인 문제다. 즉 법의 지배는 권력의 소재에 따라 결정되는 종속변수다. 이처럼 ‘법치’(法治)가 근본적으로 ‘정치’(政治)의 문제임을 확인하는 것이 이 책의 중심 주제다. 최장집 교수는 한국어판 […]
상세보기[기고] 공감에서의 소중한 인연, 그 아름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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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에서 변호사 시보생활을 해 보고 싶었으나 일단은 나보다 나이 어린 연수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감이 다 되어 가는데 2명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 또한 인연이 틀림없다 싶어 마지막에 지원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신문이나 잡지에서 공감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공감 소속 변호사님들을 한 번 뵙고 싶었는데 변호사 시보로서 같이 생활하게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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