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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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의 변] 탈북자는 난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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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영국의 변호사들로부터 영국에서 탈북자들이 난민신청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을 요청하는 몇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요청 내용의 요지는 ‘탈북자가 북한으로 돌려보내질 경우에는 비록 박해의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남한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난민협약상의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영국 당국의 주장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독일과 호주 판례의 경우 위와 같은 […]
상세보기[자문위 칼럼] 용산참사사건 항소심 재판부 판사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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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미공개 수사기록 2,000여 쪽이 공개되었군요. 제1심 재판 내내 검찰이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허용 명령을 어기고 있었던 터라 항소심 재판부가 변호인단에게 미공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해 준 것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새로 입수한 수사기록 2,000여 쪽에는 당시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기동본부장, 정보관리본부장 등 강제진압 당시 경찰 핵심간부들에 대한 조사내용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을 밤새 검토한 변호인단에 […]
상세보기[공감이 권하는 책] 그대 아직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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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NG-HAE-YO, MR. OBAMA”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광화문 세종로 사거리에서는 5,000여명의 보수단체 회원들이 모인 대규모 행사가 진행되었다.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청와대로 향하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한 행사였던 것. 이들은 오바마 미 대통령을 환영하는 플랜카드와 손피켓을 내걸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연신 흔들었다.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 대한민국을 출범하게 하였고, 오늘날과 같은 번영한 대한민국을 있게 한 […]
상세보기[칼럼] 은폐되고 봉합되는 제도적 인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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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인 보노짓 후세인 교수와 그와 동행하던 한국여성에 대한 인종적, 성차별적 발언을 계기로 한국사회의 인종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바 있다. “더러운 X, 왜 외국X 만나고 다니느냐”는 발언은 다음과 같은 인종주의적 신화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일자리를 훔치는 이방인들이 우리의 여성과 안전까지도 훔치고 있다.’ 이 사건은 인종적 편견이 성차별적인 표현으로 또는 성적 편견이 인종주의적 방식으로 드러나면서, 서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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