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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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칼럼] DNA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인권 – 이상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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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세종시, 미디어법 논쟁 등 이명박 정권이 쏟아 내는 문제들 속에서, 지난 12. 7. 새로운 차원에서 국가 감시 능력을 확장시킬 법안 하나가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DNA 신원확인정보의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름이 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특정 사람들의 머리카락이나 타액 등에서 DNA 시료를 채취한 다음 신원확인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는 것이다. 무슨 목적으로? […]
상세보기[공감이 권하는 책] 만들어진 신 – 장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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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말, ‘TV 책을 말하다’라는 TV프로그램에서 올해의 책(사회분야)으로 선정된 이 책이 나에게 각별하게 다가온 이유가 있다. 2007년 말, 종교적 비합리성이 개인의 신앙의 문제를 넘어 어떻게 정치·사회·인권문제에까지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국가조찬기도회, 성시화운동본부, 한기총 등 기독교 단체들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저지 의회선교연합’이라는 단체를 결성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을 […]
상세보기[공변의 변] 달걀로 바위치기? 밧줄로 배 당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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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경험은 적지만 공감에서 ‘빈곤과 복지’ 영역의 일을 한다 하면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들여다볼 때마다, 현실에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회의가 생길 때가 있다. 생활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사회권의 목록들을 한국 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디서, 무엇부터 하는 것이 최선일지, 이 일들이 과연 권리 실현의 장애를 없애는데 도움이 되기는 할 수 […]
상세보기[공감이 권하는 책] 상처받지 않을 권리 – 정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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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쩐의 욕망’ ‘사채 이자보다 높은 인기’를 끌었다는 드라마 은 사채업자(박신양)와 은행원 여자(박진희)의 사랑 이야기를 한 축으로 다룬다. 그러나 ‘돈의 복수’를 위해 삶의 주인공 자리를 화폐에 넘긴 조역의 삶에게 “남자는 상처를 남기지만 돈은 이자를 남”길 뿐이다. 화폐에 주인공의 자리를 뺏긴 삶이, 상처받지 않고 그 삶의 조건을 사랑으로 넘는 일이 가능한가? ‘착한 사채업자’라는 형용모순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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