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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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포럼후기] 폴라니가 말했다 -시장? 자유경제? 모조리 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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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빈 씨 강연을 듣기 전 내가 알고 있던 경제지식은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라는 명제 단 하나였다. 사실 강연 전 홍기빈 씨가 번역한 칼폴라니의 책을 읽고 나서 강연듣기가 두려웠었다. 지금의 시장경제가 정답이 아니라는 말인 것 같기는 한데, 책을 덮고 나서도 멍하니 고개를 들 수 밖에 없었다. 칼폴라니는 도대체 뭐라고 한 거!? Step 1. 시작이 […]
상세보기[탐방] 검찰개혁 토론회를 가다 –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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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공변의 변] 검사의 공익적 지위와 객관의무- 장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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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가 발생한지 100여일이 지나가고 있다. 2009년 1월 20일, 철거민들이 농성을 시작한지 하루 만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되고,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6명이 생명을 잃었다. 검찰은 철거민들을 특수공무집해방해치사죄 등으로 기소했다. 구속된 피고인들은 당일 연행돼 지금까지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또 하나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검사는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
상세보기[5주년기획]활동가가 본 공감 – 오관영(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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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감과의 첫 인연은? – 2006년 저희와 공감이 공동으로 기획해 주민참여가이드북을 만들었는데 주민직접참여제도를 설명한 실무 매뉴얼북이에요. 이 책 정말로 인기가 좋았어요.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면서 주민들의 직접참여가 확대 됐는데, 적시에 만들어진 훌륭한 매뉴얼북이었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공감과 인연을 맺게 됐고, 이제는 지역의 많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2판을 내라는 주문이 쇄도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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