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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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 권하는 책]구반포 상가를 걸어가는 장자 – 정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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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타야, 나의, 낙타야 어서 온. 나를 태워다오” (『구반포 상가를 걸아가는 낙타』, 황지우) 강신주는 『장자』를 ‘타자성의 철학’이라는 현대적 주제로 변주하여, 당대의 우리에게 불러온다. 알튀세, 부르디외, 스피노자 등, 오늘날 철학의 강호를 주름잡는 협객들을 『장자』라는 텍스트 주변에 소환해 마주치게 하고, 그 마주침의 결과를 21세기 우리들 삶의 문제의식으로 풀어놓는다. 가장 첨예한 오늘의 문제의식으로 읽는 강신주의 장자는 ‘구반포 상가를 […]
상세보기[탐방]일곱개의 쇼크로 다가온 법정 – 김푸른샘(9기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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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크 하나. “다리 꼬지 말아주세요” 재판 절차와 법정에 대한 호기심,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던 나의 심장을 툭하고 멈추게 한 그 한마디는 “다리 꼬지 말아주세요.”였다. 맨 앞자리의 여성 방청객에게 검은 정장을 입은 어느 분이 말씀하셨다. 법정이 정숙을 요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곳이라지만 그렇지만 다리를 꼬면 정말 안 되는 걸까? 편한 자세로 앉으면 […]
상세보기[공변의 변]권리를 가질 권리가 없는 이들- 황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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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나 ‘취약 집단’은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 상황이 열악하면 할수록 더 많은 차별과 권리침해를 받기 마련이고, 더 심각한 경우 인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마저도 충분한 관심을 못 받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적 없이 살아가는 이들, 즉 무국적자들이다. 무국적자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는 다소 생소하다. 그렇지만 이미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
상세보기[자문위칼럼]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최근의 판결 – 박갑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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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전쟁 후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 가지 상반된 판결이 내려졌다. 하나는 ‘울산 보도연맹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문경석달마을사건’이다. 울산 보도연맹사건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전국적인 예비검속의 일환으로 경찰, 국군이 울산군연맹 국민보도연맹원들을 구금했다가 그 중 일부를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살해한 사건이다. 1950년 8월 5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계속된 만행에서 국군은 경남 울산군 온양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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