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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년기획]공감방문기(하)-박용현한겨레21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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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년기획]공감방문기(상)-박용현한겨레21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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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공감 인권법캠프 되돌아보기 – 공감8기인턴 조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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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공감8기인턴 조유나, 장원, 이호림 정리 – 조유나 편집 – 남유정 캠프 자료집 보기
상세보기[공변의변] 법관의 독립을 이끄는 중력 – 정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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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과 한 알이 나무에서 떨어진다. 일반적인 감각이라면 이것을 보고 ‘사과가 빨갛게 익는 가을’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면, 그 빨간 사과를 잡아끄는 중력과의 관계를 놓쳐서는 안된다. 사과의 운동에 방향과 속도를 부여하는 것이 중력이기 때문이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감각은 ‘법관의 독립’ 훼손이라는 프레임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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