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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 교육·중개# 인권법캠프
[모집] 제 30회 공감 인권법 캠프 참가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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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인권법캠프 참가자 모집 * 대상 : 공익인권법 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년 이상 70명 * 날짜 : 2025년 2월 6일(목) 오전 09:30 ~ 오후 7시 * 장소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 참가비 : 1만 원 *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전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수료증을 드립니다. * 접수 기간 : 2025. 1. 6.(월) ~ 선착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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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기 참사# 재난
[보도자료] 규정 위반 부실 해명, 국토부는 제주항공 참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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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정 위반 부실 해명, 국토부는 제주항공 참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현행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부고시) 제109조 제5호의가목에 의하면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240m이내의 지역’에 ‘항행목적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은 부러지기 쉬워야 하며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착륙대 폭이 60m임을 감안하면 활주로 끝으로부터 300m까지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데, 264m 떨어진 곳에 약 2m 높이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세워진 무안공항로컬라이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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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위법행위# 국제인권법
[논평]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기본권 제한은 국제인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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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기본권 제한은 국제인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대한민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임기(2025-27년) 시작하는 지금, 국제인권네트워크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가 명백히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강력히 지적한다. 대한민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향후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부 포고에 따른 기본권 제한은 국제인권조약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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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피해자# 자녀산재법
[기자회견] 자녀산재 불승인 규탄 기자회견 : 법개정이 안되었으니 자녀산재 불승인? 계엄상황 무시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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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4년 12월 24일 진행된 ‘자녀산재 불승인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2022년 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자녀산재(건강손상자녀)도 산재보험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개정안은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법은 법시행 이전에 태어난 자녀산재 피해자의 산재신청 기간을 1년으로(일반적인 산재의 경우 3년 내지 5년 또는 그 이상) 대폭 제한하였습니다. 그 결과 1년 이내에 산재신청하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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