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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영의 활동

• # UN CRPD#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2031년 심의를 향한 여정의 시작!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지표 2차년도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조인영

  2022년 10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한국정부에 대해 제2·3차 병합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심의를 맡은 게렐 돈도브도르지 위원은 대한민국의 UN CRPD 권고 이행이 제자리걸음이라고 하며, 지난 2014년에 진행된 제1차 심의의 최종견해에서 내려진 권고 내용이 제2·3차 병합 심의 최종견해에서도 많은 부분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안타까워 했습니다. 다음 심의는 2031년 4,5,6차 병합심의로 예정되었습니다(UN CRPD은 지난 2006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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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 승소

  끝내 우리가 이겼습니다! –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너무도 쉽게 자행되는 경찰의 폭력에 맞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조인영

  지난 11월 28일 대법원에서 마약신고를 한 정신장애인 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등 사건에 대해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1,2심 모두 무죄가 나온 데 대해 검찰은 끝까지 상고하며 다투었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관련 활동 소식] 2심 활동소식 : 우리가 이길 겁니다 1심 활동소식 : 수상했던 당신께 – 마약신고를 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등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무죄확정을 알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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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V감염인# 장애인등록신청

  기꺼이 함께 휘말리기 – HIV 감염인 장애 등록 소송을 마치며

  조인영

  의료인류학자이자 HIV/AIDS 인권운동 활동가 서보경은 ‘먼저 휘말린 사람들’로서 HIV 당사자와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책 <휘말린 날들: HIV, 감염 그리고 질병과 함께 미래 짓기>에서 서보경 ‘감염을 “감염되다”, “감염시키다”라는 능/수동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감염하다”라는 중동태로 표현하며, 바이러스와 인간의 몸을 관계적이고 유동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HIV감염인 또한 감염된 사람, 감염시킨 사람이라는 관점을 넘어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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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입법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안 발의 – 미쳤다는 정체성, 매드 프라이드를 인정하는 사회를 위해

  조인영

  지난 5월 29일 서울시의회 일대에서 세계 조현병의 날을 맞아 “2024년 매드프라이 서울 ‘다들 미치는 세상 아닌가요?”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린 미쳤다”를 외쳤습니다. 매드 프라이드는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주도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존중받고 사회적으로 포용 받을 수 있도록 대중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자 기획된 운동으로 1993년 캐나다에서 시작되어 영국, 프랑스, 브라질 등 세계 여러 나라로 확장돼 열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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