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장서연의 활동

• # 동성혼# 성소수자

  혼인평등소송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

  장서연

  “31살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24년이라는 시간을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인 30대와 40대, 50대를 거쳐 이제는 60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부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노년의 삶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누구나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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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곤과복지#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

  법원, “건물소유주 반대이유로 전입신고 거부하는 것은 위법”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내용 개정해야

  장서연

  지난 해 12월, A씨는 동자동 지역의 쪽방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관할 주민센터인 서울 용산구 남영동장은, 해당 건물의 건물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받지 말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A씨의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하였다. 남영동장은 그 근거로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1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을 들었다. 사례집에는 ‘방별 임대 등의 형태로 동거인과 같이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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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소수자# 손해배상

  대구퀴어문화축제,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승소

  장서연

  2024년 5월 24일, 대구지방법원은 대구퀴어문화축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해 6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불법 도로점거 집회’라면서 ‘용납치 않겠다’고 하는 한편, ‘성소수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성다수자의 권익도 중요하다’,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퀴어 축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일인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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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소수자# 성소수자학생

  성소수자 학생들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위하여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대응과 ‘포용적 학교환경을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장서연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2023년 12월 15일, 충청남도의회에서 통과되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주민발의로 발의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의원발의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현 조례안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성소수자 학생·임신·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받지 않는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종하게 하므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일선 교육현장의 악성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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